[세무] 월 17만원 노란우산공제: 세율 갭을 이용해 차익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나은

이문희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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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원장님들께서 연 200만원의 노란우산공제를 개원 초기에 가입해두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금융상품이 그러하듯, 임의해지 하지 않는다면 장점이 더 큰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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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차이를 이용해서 납입기간에는 고액의 세액을 절감받고 수령시에는 저액의 세액만 납부하는 원리인데요,

확실한 절감효과가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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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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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는 법정 퇴직금 제도가 있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스스로 만드는 유사 퇴직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퇴임·노령 등 상황에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공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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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들께는 폐업 후 재개원 자금, 또는 은퇴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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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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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가입할수 있으며,

보건업의 소기업 기준은 매출 15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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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5억원 초과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초과 시 신규 가입이 불가하므로, 기준을 넘기 전에 미리 가입해두시길 권합니다. (가입 후 기준을 넘어서는 건 문제 없습니다.)

연중 개원하신 원장님이라면, 매출은 1년 환산 매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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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상 이익: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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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의 소득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소득금액 4천만원~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소득금액 6천만원~1억원 이하 : 400만원

- 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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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내에서는 납입금이 전부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시듯 200만원 내고 약 84만원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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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입금액

월 5만원~10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소득금액 1억원 초과구간에 속하시므로 연 200만원에 맞춰 월 17만원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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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est Scenario — 은퇴·폐업 시 수령 (법정사유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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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기본적으로 원장님의 "높은 종합소득세율"과 "종합과세되지 않는 퇴직소득세율"의 세율차이​만큼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납입할때는 고율로 아껴지고, 수령할때는 저율로 부과되어 전체적으로 세금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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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를 임의해지 않고 은퇴 또는 폐업시에 수령하시면 해당 수령금은 원장님의 사업소득등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는데,

퇴직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원장님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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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절세효과가 있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 소득금액 2억원 원장님께서 연간 200만원씩 총 5년간 1천만원 납입 후 폐업으로 1천만원 수령한 경우

(복리이자 없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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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orst Scenario - 임의해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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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금융상품이 그러하듯, 법정사유가 아닌 임의해지 시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시에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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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16.5%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원금손실만 없다면 이 세율 차이만큼은 여전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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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애초에 노리던 세율차이로 인한 절세효과가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노란우산공제의 실질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의해지 않고 퇴직/폐업시까지 유지하신다면 절세효과가 큰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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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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