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련]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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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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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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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장님들께서 주택 취득 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해서 Q&A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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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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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란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취득 후 '해당 주택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입주 계획)'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와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3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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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주택 취득 시 무조건 다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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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조건 다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이 위치한 지역과 규제 여부, 취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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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주택 취득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거래'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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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제지역 :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제출해야 하니 MSO(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법인을 운영 중이신 원장님들께서는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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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Q3. '제출 기한'과 '제출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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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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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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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크게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와 '입주(이용)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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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 조달 부분(출처)

*​ 본인 예금·적금, 금융자산 매각대금, 증여·상속 자금, 현금 등 보유자금,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등

*​ 금융기관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 임대보증금, 그 밖의 차입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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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로 계획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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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 계획(이용 계획) 부분

* 매수자 본인 및 가족 입주 여부

* 입주 예정 시기(예: 잔금지급 후 즉시, 전세 계약 만료 후 등)

* 임대 예정 여부(전·월세)

* 그 밖의 경우(재건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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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거짓제출'이나 '지연/미제출' 시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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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태료 부담'과 자금에 대한 '소명요구'나 '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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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지연제출·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어 과태료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후 서류를 검토한 뒤 의심스러운 정황(소득 대비 고가 주택 취득, 미성년자 취득 등)이 발견되면 소명요구나 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2026년 2월 10일 계약일부터' '개정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고 '개정된 서식'은 자금 출처 항목이 세분화되고 입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전체적인 자금 설계를 하고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계약 전 담당 세무사와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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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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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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