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부모에게 빌린 개원자금,
자녀 앞으로 든 보험…
갚는 방법과 넣는 순서가 세금을 가릅니다
"형식만 갖춘 차용증과 무심코 낸 보험료가 증여세를 부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자녀 생활비와 병원 카드, 가족 인건비를 다뤘습니다. 명목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흘러간 길이 과세를 가른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편의 두 주제도 결이 같습니다. 돈이 가족에게 무상으로 흘러갈 때 세법이 그 이익을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봅니다.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은 자금 압박이 큽니다. 부모님에게 개원자금을 빌리기도 하고, 자리를 잡은 뒤에는 거꾸로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둘 다 좋은 뜻에서 한 일이지만 공통된 오해가 있습니다. 빌린돈은 원금만 돌려주면 되고 보험료는 그냥 내주는 것이니 세금과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돈을 무상으로 쓰게 한 이익도, 보험료를 대신 내준 결과도 증여로 봅니다.
1. 부모님에게 빌린 개원자금
갚지 않으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가족 사이에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자입니다. 상증법 제41조의4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적정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무상으로 빌리면 빌린 돈에 4.6%를 곱한 금액 전부가 증여재산이 되고, 저리로 빌리면 거기서 실제 낸 이자를 뺀 차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상이라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연간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라 안전한 셈입니다.
더 큰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차용의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거래를 전산으로 사후관리하며, 원금 상환 시기를 계속 미루거나 이자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으면 처음부터 증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는지보다 심지어 차용증을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빌리고 갚는 거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실무에서 차용이 가장 자주 부인되는 경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차용증만 있고 이자 지급도 원금 상환도 없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예규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과 상환 내역,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통장에 이자가 오간 기록도 없고 만기가 와도 갚지 않으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안전하게 인정받으려면 실제 채권채무 관계를 갖춰야 합니다.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변제기, 이자 지급일을 적고, 적정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최소한 연간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를 정하며, 그 이자를 정해진 날에 실제로 지급하고 원금도 약정대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흐름이 통장에 남아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상증법 §41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명의 보험료 대납
순서만 바꿔도 보험금 전체 과세를 피합니다
자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둔 보험에 원장님이 보험료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먼저 돈을 대는지만 바로잡아도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알려면 증여 시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상증법 제34조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를 때, 보험료를 낸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만기 보험금이라면 만기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그날 자녀가 받는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작아 보여도 만기나 사고 시점에 큰 금액이 한꺼번에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받은 보험금에서 증여받아 낸 보험료를 뺀 차액, 곧 보험으로 불어난 이익만큼이 추가로 증여가 됩니다.
흔한 경우가 부모가 자녀 명의 종신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수년간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낼 때는 신고하지 않다가, 만기에 자녀가 목돈을 받는 시점에서야 증여 문제가 드러납니다. 국세청 예규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사실상 같으면 과세하지 않지만, 다르면 보험사고일에 증여로 본다고 일관되게 봅니다.
이 함정은 돈을 대는 차례만 바로잡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신고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본인 명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의 출처가 자녀 본인 자금이 되므로, 만기에 받는 보험금 전체가 다시 증여로 잡히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증법 §34 (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개원자금 차용과 보험료 대납은 모두 무상으로 건넨 이익에 값을 매기는 문제입니다. 빌려준 돈의 이자든 대신 내준 보험료든, 받는 쪽이 공짜로 누린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세법은 그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차용은 실제로 갚는 거래를 만들어야 하고, 보험은 보험료의 출처를 자녀 본인 자금으로 만들어야 안전합니다.
저희 위너스 Tax & Accounting은 병의원에 특화된 시스템과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컨설팅 그룹입니다. 저희는 원장님께서 주시는 자료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손익 보고를 통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매월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고정자산 등록 여부를 깐깐하게 크로스 체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오직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에만 전념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1%의 비용 누락까지 위너스가 철저하게 방어하고 챙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