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알쏭달쏭 상속세와 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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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원장님들은 세무 정보를 유튜브에서 먼저 접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잘못된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생활비라고 적으면 무조건 비과세"라거나 "이 방법 하나면 세금이 0원" 같은 단정적인 제목이 조회수를 노리고 사실을 부풀립니다. 예외적인 한 사례를 일반 원칙처럼 말하거나, 과세 요건의 절반만 떼어내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이런 정보를 믿고 실행했다가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수년분을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이 시리즈는 그런 자극적인 단정 대신 법령과 예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개원 후 어느정도 매출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 흔히 질문하는 세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자녀 통장에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어 두는 일, 자녀에게 병원 명의 카드를 쥐여 주며 용돈 삼아 쓰게 하는 일,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를 병원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입니다. 세가지 문의의 뿌리는 같습니다. 생활비라고 적든 카드 형식을 빌리든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든 이름표만 잘 붙이면 세금이 비켜 간다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증여세에서는 상증법 제46조가, 사업소득세에서는 소득세법 제27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1.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와 병원 카드 - 명목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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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4항이 정한 비과세 생활비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974조·제975조의 부양의무가 성립하고, 부양받을 사람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원장님 자녀가 이미 전공의나 페이닥터로 일하거나,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성년인 경우 또는 가족법인으로 소득이 많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상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고 매달 보내는 돈은 메모가 무엇이든 무상 이전, 곧 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은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정기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돈이 생활에 직접 소비되지 않고 자산으로 쌓이는 순간 비과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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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명의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병원 카드로 생활을 해결하면서 정작 자기 급여는 저축하거나 투자로 돌린다면, 형식은 카드 사용이지만 실질은 원장님이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 증여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그 카드 사용액이 병원 경비로 잘못 계상될 위험까지 있어 증여세와 사업소득세 양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툼도 이 지점에서 벌어집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6466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10년간 지급된 생활비가 통계청 가계동향상 4인 가구 평균 월 소비지출(약 372만 원)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다툼은 결국 얼마를 어디에 썼는가로 좁혀졌습니다. 국세청 예규도 비과세 여부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피부양자 해당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같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고소득 전문직 자녀처럼 소득이 있고 재산을 모으고 있는 경우일수록 비과세 인정 범위는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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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안전할까요?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양의무가 성립하고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이어야 합니다. 둘째, 저축이나 투자가 아니라 생활에 직접 지출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병원 카드는 자녀 생활비 용도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담당세무사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하는것이 안전합니다.

2.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 급여라는 항목이 실제 근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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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자녀를 병원 직원으로 두고 인건비를 주는 것은 흔한 절세 방법입니다. 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무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건비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실제 근무가 없는데 급여 항목만 만들어 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사업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통상적 비용으로 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일하지 않은 가족에게 준 돈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실상 생활비나 증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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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가 위험한 까닭은 한 번 문제가 되면 두 세목에서 함께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가공으로 계상된 인건비는 병원의 필요경비에서 부인되어 사업소득세가 추징되고, 동시에 그 돈의 실질이 가족에 대한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신고 기록이 남는 항목이라 과거 수년분이 한꺼번에 드러나기도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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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모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출퇴근 기록도, 담당 업무도 결제기록도 없이 배우자나 자녀 이름만 급여대장에 올려 둔 경우 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은 실제 근무 여부, 급여 지급 증빙, 담당 업무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심지어 CCTV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으로 급여가 나갔더라도 그 돈이 곧바로 원장님 계좌로 되돌아오거나 가족의 자산 형성에 쓰였다면 실제 근무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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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인건비는 형식이 아니라 근무의 실질을 갖춰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와 담당 업무 내역을 남기고 급여는 그 가족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급여 수준도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 균형이 맞아야 하고, 지급된 급여가 다시 원장님께 되돌아오는 흐름이 없어야 합니다.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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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생활비와 병원 카드, 가족 인건비는 겉모습이 다르지만 과세 판단의 축은 같습니다.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고, 거기에 어떤 실질이 있었으며(피부양인지 실제 근무인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소비되었는지 자산으로 남았는지)를 봅니다.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든 카드 형식을 빌리든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든, 실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비과세도 필요경비도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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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자금을 옮기는 방법은 명목 설계가 중요합니다. 자녀 지원이 목적이라면, 상증법 제46조 제5호가 별도로 비과세하는 치료비, 교육비(학자금), 혼수, 축하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와 학자금은 피부양자가 아니어도 비과세 여지가 넓습니다(조심2018부0938). 그 범위를 넘는 지원이라면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 5천만 원/10년) 한도 안에서 정식으로 증여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인건비를 절세에 쓸 생각이라면 실제 근무라는 실질을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전제입니다. 실질 없는 절세는 사업소득세와 증여세 양쪽의 위험을 동시에 키웁니다.

저희 위너스 Tax & Accounting은 병의원에 특화된 시스템과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컨설팅 그룹입니다. 저희는 원장님께서 주시는 자료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손익 보고를 통해 미등록 신용카드 내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매월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고정자산 등록 여부를 깐깐하게 크로스 체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오직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에만 전념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1%의 비용 누락까지 위너스가 철저하게 방어하고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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