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1500만원 날린 사례, 개원의가 주의해야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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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의원 노무사,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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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근로자들에게 임금만 잘 지급한다면 문제없이 사업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노동법 이슈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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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면서 민감한 인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해고’입니다.

직원과의 갈등이나 업무 적합성 문제로 인해 해고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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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장님께서 5개월치 상당의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기본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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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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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원장님들이 직원이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병의원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여기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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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적법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나 모호한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해고를 진행할 때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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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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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것이 정당한 이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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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유가 ​근로에게 귀책이 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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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해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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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단순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이 현저히 미흡한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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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당해고 여부는 판단의 영역으로 해고사안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안에 대한 부당해고 가능성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의 여지가 크다면 해고가 아닌 다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은 해고 전 장기간 자료를 철저히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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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유도 정당해야하지만 절차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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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예고 준수: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 명시: 해고 통보서는 구체적인 사유와 해고일자를 포함해야 하며, 막연한 표현(“병의원과 맞지 않음” 등)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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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해고도 부당해고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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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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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건수만 1만 6천건에 달합니다. 그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원장님들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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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해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노무법인 노무케어로 문의 주세요!

정기 법률 자문을 통해 병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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