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노무사,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을 취소해도 괜찮을까요?”
개원초기 인력구성에 정신이 없으시죠.
개원 초기에 채용했다가 사정상 인원을 줄이게 될 때 이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단순한 채용취소가 아니라 ‘해고’가 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 채용내정 = 근로계약 성립
병원이 문자나 전화로 “최종합격입니다”, “언제부터 출근하세요”라고 통보한 순간,
노동법적으로는 ‘채용내정’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의 합격취소통보가 "해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 임금 상당액 배상
👉 복직 청구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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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정사례> 채용내정 여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입사 지원하여 면접을 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출근일까지 정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 것인데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을 거절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취소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2024부해364) |
2. 개원의 꼭 지켜야 할 포인트
1) ‘최종합격’ 표현은 내부적인 정리가 모두 마무리 된 후, 신중히 사용하기
2) 근무조건 등 협의 마무리를 통해 최종합격이 됨을 고지하기
3) 필요 시 ‘조건부 채용’ 문구 활용하기
(“채용검진 결과에 따라 채용 확정” 등)
📌 출근 전이라도 법적으로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통지의무부터 합리적인 이유까지 노동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용단계부터 꼼꼼한 인사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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