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이나 시트지 시정

전체 댓글 2개

• 인천 너구리

  보건소에서 연락온건 최대한 응해주시긴 해야 하는데, 간판에 진료과목크기는 의료법 어겨서 연락온게 맞으면 칼같이 고치긴 하셔야 해요. 계속 뭉개다간 영업정지까지 맞을수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타협의 여지가 있는거면... 비슷한 사례 판례 찾아서 담당 공무원한테 자료 전달하면서 설득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보건소 공무원도 법을다 알고 하는게 아니라, 민원들어오면 그냥 전달하는 식인경우가 많아서, 판례 정확하게 찾아서 관련법 제시 및 해결방법까지 잘 전달하면 오히려 민원넣은 사람을 설득해서 일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11.15 17:54
• 정이파

  먼저 의료법 위반인지, 옥외광고물법 위반 인지 구분 하셔야 하고요.
  (의료법 위반이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고,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면 구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
  너구리님 말씀처럼 의료법 위반이면 칼같이 고쳐야 합니다. 이건 영업정지 먹어요.
  (이게 날아오면 간판쪽 실 수 입니다. 따지고 A/S 받으세요. )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면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벌금 내고 버텨도 됩니다. (1회 500만원, 1년에 최대 2회)
  물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강제 집행 한다고 날아오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 된 예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간판쪾에서 이거 이거는 불법이다. 나중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진행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간판은 다 얘기하고 자기네가 어떻게 해결 했고, 구청, 시청 문의한 자료를 다 보여주던데요.)

  2024.11.16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