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는 업종 유지해주어야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5퍼센트 이내 임대료 인상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면 이 둘다 보장이 안되는 것인지요?
5년지나고 내쫓길수도 있는건지가 불안합니다..
만약 특약사항에 10년까지는 재계약할 수 있고 5프로 이내 인상조건을 적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원성공필승2025.07.15 23:49조회 70추천 0댓글 1
전체 댓글 1개
- 인천 너구리2025.07.17 09:45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 상임법 적용 X -> 계약 기간 끝난 후 임대인이 연장 안해주면 나가야 합니다 ㅠ (일반적으로 병원 임차인이 우량고객이라 내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요.. 임대인이랑 싸우면 임차인이 절대로 불리해요 ㅠ )
10년까지 5프로 이내 재계약 특약 걸면, 10년까진 권리 사용하실 수 있는거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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