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후에 무료로 물리치료를 해주는(당연히 청구 안하고 비용안받고) 경우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환자 유인으로 걸리나요 아님 괜찮은건가요??
주사 후 무료 물리치료??
구루루2025.08.08 22:05조회 292추천 0댓글 3
전체 댓글 3개
- 인천 너구리2025.08.08 22:16
원칙상 환자유인이 맞긴한데요 (급여항목인지라) 이런경우는 아직까진 대부분 유야무야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 인천 너구리2025.08.11 15:21
네 원장님, 저도 이부분 좀 햇갈려서 담당 변호사에게 질의 해봤는데요
" 현재 판례상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급여 치료를 본인부담금 감면해주는건 합법. 하지만, 이런 직원 복지 차원이 아니라면, 본인부담금 면제 금지는 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보건소의 허가를 얻지 않는 이상 유인행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라고 하네요. 아직 시범케이스로 걸린사람이 없어서 판례가 없는거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구요
물침대, 안마의자, 커피는 애초에 급여항목과 관련 없으니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ㅎㅎ - 구루루2025.08.11 17:00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이 차트 및 처방을 자기장 혹은 수침대 이렇게 해놓고 PT해주면 기록상 남는것이 없으니 걸릴 위험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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