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블로그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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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너구리

  세부 심의기준 및 사례 [ 출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 ]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 SNS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이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블로그도 들어가는게 맞긴 해서, 원래 사전심의 받아야 하는게 맞긴 맞을텐데... 실제로 의료광고 심의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포스팅 하나 올릴때마다 심의받고 올리는게 말이 안되긴 합니다..
  
  실무에서 블로그 포스팅으로 걸렸다는건 거의 못들어 보긴 했네요.
  
  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이런 경우에,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이건데요, 전국민이 다하고 있는거면 이걸 처벌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라는건데요.. 병원 홍보하는 블로그부터 유튜브까지, 이거 하는사람 다 잡아가면 --;; 행정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것중 하나가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올리는 의료내용도 사실 걸면 다 걸립니다. 사실상 규제하기가 어려워서 방치되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럴때가 처벌없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일수도 있는거죠
  
  저는 블로그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2024.11.12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