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와 지역 필수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의 기능, 의료자원의 배분, 환자 흐름, 보상체계의 구조를 재설계 하여, 누구든 어디서나 제때, 적정 수준의 진료를 받게 하는 체계로 가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중등증 이하 질환은 종병 이하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회복기와 재택치료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소병원(병상 수 60개 이상)은 재활의료체계를 눈여겨 봐야 합니다. 질환 발생시,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나누어서 관리할 예정으로, 회복기와 유지기 치료를 위해서 제3기(26년 3월부터 29년 2월까지) 재활의료기관 71개소(지역별 목표 병상 수+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사회복지사 인력기준 개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묶음 행위별 수가와 성과평가 사후보상으로 의료비 지불개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시행하는데, 중증환자 대상 간병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8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단계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여 8만명 전체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퇴원 후에는 지역사회 의료, 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하는데, 이 때 지역의료기관과 연결하여 방문/비대면진료, 방문 건강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일차의료의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정립하는 것으로, 주치의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단위 시범 사업은 26년부터 28년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일차의료 혁신 효과를 입증하여 서비스 모델 및 적정수가를 도출한 후에 29년 이후에는 검증 모델을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 마련의 제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동네병원 주치의도 넷플릭스처럼 구독' 한다고 대서특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복지부에서 지향하는 의료전달체계의 변화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역대 정책들처럼, 위 정책들이 모두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의료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모두 좋은 방향으로 안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