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각하 폭락 폭등론 주장 논지 다 알고 있는 느낌이긴한데
패널 섭외 수준이나 본인의 답은 정해져있더군요 ㅋㅋㅋ...
집사는게 먼저인지 개원이 먼저인지 참 고민입니다.
1. 대통령 모두발언 - 내일부터 중남미 출장
2. 전문가 발제 - 공급, 금융,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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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제안 - 주택담보로 나가는 사업자대출
용도증빙이 잘 안되는 것 같다 ->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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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4. 서울 은평구 주민 - 강제철거 이주민 애환을 알아주세요
5. 신한투자증권 똑똑한 누나 - 정책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6.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서울의 아파트는 피카소의 작품같다 투기가 발생안하도록 세제가 강력하게 개편되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면 안된다.
실거주만 보호, 똘똘한 1채 - 시가10억이상은 초고가다 - 종부세 1% 증가
7. 채상욱 - 민간임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민간장기임대업자 양성필요, 비아파트 주거를 공급하는 금융(PF) 및 제도 개선 필요
8. 제주도공인중개사
세금 : 거래세 완화가 필요함
금융 : 지방의 DSR은 좀 낮춰달라, 보증금 반환 대출 풀어달라
임대사업자 : 착한임대인을 챙기셔야함
9. 고종완 - 재개발비아파트 공급늘리자, 3기 신도시 속도증가, 공사비자재 비축정책을 통해 원가 낮추자, pf지원,
10. 토지+자유연구소 -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함, 거주실거주 상관없이 강화하지 않으면 똘똘한 1채 현상을 막을 수 없다, 비싼집 보유하는데 소득이없는 사람을 위해 과세이연, 양도세 혜택도 줄여야함
11. 지방국립대 3학년 - 서울의 집을 가진 부모님과 지방 집을 가진 부모님을 둔 학생의 출발선이 다름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하고 해당 세금을 지방인프라를 늘려야함, 지방 국립대 집중투자 필요, 불로소득 말고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필요
12. 이광수 - 4가지 방법 제안
대출구조조정 - 기대출자에도 규제를 적용해야함(만기되면상환)
양도세감면 - 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생애 1회로 제안
재건축재개발 - 총량규제(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진행)
규제지역 - 규제지역 없애고 대한민국 전역에 시행
13. 일반참여자 (수원 입주예정) - 2년전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규제로 잔금대출을 못받는 상황임 해결을 요청함
14. 세종시 15년차 공인중개사 - 조세정책의 공정성 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5억원으로 총량설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매물 중 비아파트는 빼주시고 다시 매도 기회를 주길